6.27 부동산 대출 정책 주요 내용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이며,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기존에는 고소득자의 경우 집값이 높아도 소득 대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맞춰 수억~수십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경우 10억~15억 원의 주담대도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모든 대출자의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집값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집값이 20억이든 10억이든 주담대는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닌 ‘대출 상한선’ 기준의 새로운 규제입니다.
2. 주담대 만기 단축
기존에는 은행에 따라 30년, 40년 만기의 주담대가 가능했으며 일부는 50년 만기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모든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합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월 상환금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SR 기준에서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대출 총량을 줄이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2주택자 이상 대출 전면 금지
기존에는 2주택자 이상에게도 일부 조건(예: 비규제지역, 실거주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 매입 목적의 주담대 불가입니다.
4. 1주택자의 갈아타기 조건 강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 조건 없이 대출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갈아타기 대출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갈아타려던 실수요자도 대출이 어려워지며,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합니다.
5.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 축소
과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이 은행마다 1억~2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1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주택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 현재는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
6. 신용대출 한도 축소
기존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 이후로는 연소득의 1배로 제한되었습니다.
예: 연소득 6천만 원이면 → 기존 1억 2천 대출 가능 → 현재는 6천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
즉, 고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보완용 신용대출도 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7.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의 9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보증 비율을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 1억 → 기존 대출 가능 금액: 9천만 원 → 현재: 8천만 원까지만 가능
8.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기존에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들어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 갭투자자가 매입 → 전세 놓기 → 세입자가 대출.
이제는 소유권 이전 예정이거나 매매 진행 중인 주택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신축 입주 아파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입 의무’ 도입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입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실거주)을 완료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생애최초 대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10. 정책 금융 상품 한도 축소 (디딤돌·신혼부부 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주택금융 상품(예: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별대출 등)의 대출 한도도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존 4억 원 → 3억 2천만 원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기존 3억 원 → 2억 4천만 원
- 신생아 주택대출: 기존 5억 원 → 4억 원
- 일반 디딤돌대출: 기존 2억 5천만 원 → 2억 원
이러한 축소는 특히 중저가 주택 구매자에게도 직접적인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수요층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고가 매수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직접 규제
- 다주택자 및 갭투자 완전 봉쇄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 유도
- 정책 대출 축소로 인해 무주택자·중산층 자금 부담 증가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수요자에게는 가격 협상력 강화와 매물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